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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위법 판결
그러나 구청 별 해석은 제각각
2006년 07월 26일 02시 10분 입력
 | | 5.18 희생자들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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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거지역의 종합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각 구청마다 법 적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한 병원의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영안실 같은 병원 의무시설과 영업 목적의 장례식장을 같은 개념의 병원 부속물로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지자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말 구청으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은 불법이라며 시정권고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부속용도가 아니고, 주거 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더 민원이 제기되면 강제 이행금 같은 행정처분도 강행할 계획이지만 막상 지금까지는 영업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거지역 안의 병원 장례식장 운영이 위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탄원서가 제출된 곳은 광주 16개 종합병원 가운데 6곳이나 되지만 해당 병원들은 불만이다.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영업을 놓고 각 구청마다 법 적용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병원과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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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