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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강력범 유전자정보 DB화
국무회의, ‘유전자감식 정보 수집·관리 법률’ 의결
2006년 07월 26일 03시 40분 입력
정부는 살인이나 성폭력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범죄 수사와 예방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범죄 발생 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 상에서 배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유전자감식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범죄는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특수상해, 범죄단체 조직, 마약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강력범죄다.
유전자감식 시료는 혈액, 정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신체조직 등이며, 수형자는 교정시설의 장이, 구속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채취 권한을 갖는다.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나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수형자는 채취 거부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전자감식 정보는 익명으로 하거나 암호화해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으며,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때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삭제된다.
또 유전자감식 정보를 손상하거나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유전자감식 정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전자감식 정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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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