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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2]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
2018년 03월 13일 00시 00분 입력
[법률상담사례 2]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
[질 문]주 채무자 甲의 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을, 丙, 정, 무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연대보증인 을이 채무전액에 대하여 변제하였고, 주 채무자 甲은 변제자 을에게 26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때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답 변]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 丙, 정, 무의 부담부분은 2500만 원이 되는데 주 채무자 甲의 변제액인 2650만 원은 우선 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인 을의 비율에 우선 감소가 되고 남은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하여서만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순지소 위치 화순군청 옆 KT 3층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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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