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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자치분권·지방선거·지역경제
2018년 03월 31일 00시 00분 입력
"자치분권 헌법을 고민하고 있는 즈음에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지방권력에도 삼권분립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헌과 별개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지난 12일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가 법 제정 공감대를 확신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연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참석, 힘을 실었다. 지방의회법은 현 지방자치법이 '강 단체장, 약 의회' 구조로 돼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으로 종속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의회 기본법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에서 '국회법'에 착안,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 법률 제정을 준비해 왔다.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이 총 12장 91조로 구성된 법안 핵심이다.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교섭단체 운영·지원체계 마련,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현될지 의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지도 26년 이상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지역의 취역한 재정자립 여건,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화 등 지방자치 여건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앙 정부에 대한 정책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지방자치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경제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끌어간다. 결국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지역에는 그동안 지역경제를 선도해 온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도 알고 보면 각 주를 대표하는 거점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거점기업이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 미래 견인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기업은 지역 특성을 살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각 도도부현을 대표하는 2148개사를 선정하여 지역 미래 투자촉진법 등의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점 기업 혹은 선도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거점기업과 지역대학, 연구소,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활용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지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지역 거점기업 후보군에 대한 발굴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고용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선도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거제 창원 군산 광주 등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들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군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산업정책의 추진 주체인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시·도가 정책품질 경쟁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지역 입지여건 개선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2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공약 및 그에 따른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고운석 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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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