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언론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 진정서 제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속적 보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2018년 04월 08일 00시 00분 입력
전남 화순군 모씨가 모 언론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할지 여부를 놓고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모 씨의 진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 진정인들은 가장 유력한 모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선거에 불리 하게 작용하여 낙선의 목적의 의혹의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편파 적으로 피 진정인의 홈페이지에 20여 차려 1면기사로 상당한 기간 주기적으로 보도 했으며, 또한 악의적 이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특정 정치인을 폄하시킨 행위라고 주장 했다.
따라서 피 진정인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등을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정서를 제출 했다고, 주장 했다.
진정인은 피 진정인에 대해여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2항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낙선의 목적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하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기사의 나열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다.
만약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 문제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검토 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 할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할지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관심사도 떠 오르고 있다.
이 진정서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언론으로서 공익성을 잃은 보도로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한 반면 또 다른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 했다고 주장 했다.
이 진정서는 “특정 정치세력의 배후 조정이 없으면,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을 지 의혹이 간다는 의견도 첨부 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진정인은 피 진정인의 편향적인 보도가 지방선거 철만 되면 수년간 반복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편향적인 보도를 할 경우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보도한 내용의 기사를 모아서 검찰에 고발 할 계획이라고 덧 붙여 주장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