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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5세 이하 양육 가구 대상…
예상 수급률 광주 97%ㆍ전남 98.6%
2018년 04월 18일 00시 00분 입력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인 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으로, 광주지역 수혜대상 가구의 예상 수급률은 광주 97.0%, 전남은 98.6%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산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소득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계산 시 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는다. 수당 지급은 9월분부터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한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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