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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하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
2018년 04월 23일 13시 51분 입력
[법률상담사례 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질 문]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시가 3억)가 있습니다. 한편 甲은 B에 대한 채무자인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귀속하기로 하면서 대신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2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甲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사안의 경우, 甲은 정당한 상속분인 1억에 훨씬 못 미치는 2천만원만 상속을 받았는바, 甲의 채권자인 B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0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고 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는 甲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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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