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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선거비용 보전 마감일 ,
예산 때문에 골머리 "예비비로 충당 예정"
결국 주민 혈세로 선거비용 충당
"정부가 70% 보전해야"
2006년 07월 28일 03시 48분 입력
 | | 이런 선거비용을 주민의 혈세로 보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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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지방선거 보전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공영제가 확대되면서 비롯된 문제로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5·31지방선거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시한이 오늘(28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자치단체들은 `없는 형편’에 예산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5개 구청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가 5·31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보전해줘야 할 선거비용 총액은 59억4542만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갑길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장 후보 4명이 10% 이상 득표를 한 광주 광산구, 이들에게 구청 측이 줘야 할 선거 보전 비용은 4억 2천여만원이다. 10% 이상을 득표한 기초의원까지 포함하면 8억4천만원이 넘는다.
종전엔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 한해 항목별로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줬지만 이번 선거부턴 10% 이상 득표한 후보로 확대됐고 지원 방식도 총액 보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전체의 경우 후보들에게 돌려줘야 할 선거 비용이 70여 억원에 이르고,
전남도 역시 1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4년 전 선거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각 자치단체들이 빠듯한 살림에 이 돈을 마련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 군,구는 관련 예산조차 세우지 못해 일단 추경에서 예비비 등으로 떼 울 계획이다. 공영제 확대가 정부 정책으로 이뤄진 만큼, 70-80%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자치단체의 입장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진 정부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주민의 혈세로 충당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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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