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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두환 불구속 기소…"사필귀정"
2018년 05월 04일 00시 00분 입력
`검찰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 전 전 대통령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회고록을 출간한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 씨의 이같은 주장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회고록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특조위 보고서에는 5·18 당시 육군의 공격용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5.18 관련자들과 단체들은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호/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은 "본인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책을 썼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하고.. 끝내 소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두환의 서면내용에 진술서 만으로 기소가 된 부분은 그래도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995년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두환 씨.
23년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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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