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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다문화가정 소외감 해소
2018년 05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정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화순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청한 사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인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열람하는 것에 동의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 시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되며, 온라인(정부24)에서도 본인 등본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않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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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