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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상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법률상담사례 2] 소액체당금제도 의의 2018년 05월 14일 00시 00분 입력
소액체당금제도 의의 [질 문]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제가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가요? [답 변]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질 문] 소액체당금이 지급대상에 누구이며, 제가 해당할 수 있나요? [답 변]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의 체불금품에 대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채당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기업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이면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질 문]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답 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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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