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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1] 폐업신고와 우선변제권
2018년 06월 02일 09시 24분 입력
[질 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한 번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요?
[답 변]
존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위치 : 화순군청 옆 KT 건물 3층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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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