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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낳아 연금 오른 출산크레딧 수급자 1천명 넘을듯
매우 큰 폰트 국민연금공단 집계..2월 현재 929명
2018년 06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애를 두 명 이상 낳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2월 현재 929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으로 연금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이다.
출산크레딧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늘려줘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둘째 이후부터 출산 또는 입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준다.
올해 2월 출산크레딧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921명, 여성 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출산크레딧을 통해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에게만 연금액을 인상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남편이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서 남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이 오른다. 현재까지 출산크레딧 수급자에게 지급된 총 금액은 8억6천만원 가량이다.
정부는 출산크레딧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개편해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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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