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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후보자 검찰고발
"국립공원공단 모 군수 상대 수십억 손해배상청구" 허위기재
사실과 다른 허위로 선거공보에 기재해·각 가정에 발송한 혐의
2018년 06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발송한 모 군수 후보자 A 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았는데도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모 군수를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 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본 파인뉴스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와 면담 후 "선거가 끝난 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 "이라는 답변을 얻어낸바 있다.
그런데 선거공보에는 "무등산국립공원 모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불법 설계변경 투자비 영업손실 등 70억원 이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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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