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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의회 독식…견제·감시 사라지나?
2018년 06월 15일 00시 00분 입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의 지방의회도 대부분 장악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나오고 있다.
제8대 광주시의회의 의석 수는 23석.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민주당이 22석을 가져갔고, 정의당이 비례 1석을 가까스로 차지했다.
정의당은 1석의 유일 야당으로 집행부와 여당 견제라는 어려운 짐을 떠안게 됐다.
장연주<정의당 광주시의원 당선인>" 선거 때 민주당이 너무 다 독주를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정의당이 잘 막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1석으로는 4명 이상이 돼야 하는 원내 교섭단체도 꾸릴 수 없다.
광주시의회 <사무처 관계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당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상대 당 너희도 우리 당과 협상을 해라. 협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전남도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전체 58석 가운데 민주당 54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2석씩이다.
그나마 생활 정치 영역인 시군구 의회에서는 민주당 견제가 가능한 구도이다.
광주 5개 구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44%, 야당과 무소속이 56%, 전남 22개 시군의회는 민주당이 46%, 야당과 무소속이 54%로 의석을 나눠 가졌다.
광주전남의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몫이다.
화순의 경우도 군의원 10석이 모두 민주당으로 채워졌다. 집행부의 견제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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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