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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인원 166만→334만 가구… 2배↑
2018년 07월 19일 00시 00분 입력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인원이 2배 가량 늘어난다. 최대지급구간도 3배 가량 급증하고 최대지급액도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연령요건은 폐지된다. 이로써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산요건은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소득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소득 상한의 경우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확대된다.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늘어난다.
최대지급액이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76.5% 확대된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현행 200만원, 250만원에서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뉴시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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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