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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이트 게시판, '실명제'시행
당정, 내년 명예훼손 등 방지책
개인 블로그 등은 제외
2006년 07월 30일 06시 07분 입력
정부와 여당은 29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제한적 실명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본인일 경우에는 필명이나 별도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준으로 1일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정했지만,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 5월 현재 17곳의 포털과 12곳의 인터넷 뉴스사이트가 본인 확인제 의무도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정은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의 개인적 공간은 본인확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당정의 이번 대책은 이른바 ‘지하철 개똥녀’ ‘연예인 엑스파일’ ‘신생아실 학대 사건’ 등 익명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인권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등급제 도입 등 인터넷에서의 본인 확인 도입에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은 주요 포털들의 판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포털 중에는 회원수 3500만명에 이르는 포털사이트 다음만이 본인 확인 없이 아이디를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글을 올릴 수 있어 회원의 50% 가량이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무리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해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IP를 추적하면 글을 쓴 사람을 확인 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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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