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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마위의‘지방의원 재량사업비’해법은 없나?
지방의원 연간 최대 5억 관행처럼 배정
특별교부금에 끼워 편성… 불탈법 뒤탈 우려
2018년 08월 03일 00시 00분 입력
관행이라 지칭하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배정이 말썽이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의 급여 이외의 부수입으로 짭잘한 관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를 축내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배정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면, 재량사업비를 배당받은 지방의원들은 결국 특정업체들에게 밀어주는 형태의 특혜성 관행이 십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 예산 배정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관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숙원’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활용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원 1인에게 연간 5억원, 광주시의원에게 연간 2억원의 재량사업비가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은 23명, 전남도의원은 58명이다.
기초의회 의원들도 재량사업비를 배정받기도 한다. 이런 기초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특별조정교부금’ 속에 숨어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보통세)을 기반으로 재정자립이 취약한 기초 자치단체에 보내는 조정교부금 총액을 연초에 확정한다.
조정교부금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며 재정자립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일정한 산출식에 의해 확정된다. 나머지 10%는 갑작스런 도로의 파손, 시설 개보수, 재난 등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책정된다.
올해 광주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은 3072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81억4200만원이다. 전남도의 일반조정교부금은 1854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97억3700만원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체육공원 시설물 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노후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보수 다양한 복지. 주거행정 수요 등에 사용된다.
광주시나 전남도는 실과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된다.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선심성 예산으로 펑펑 쓰는 경우도 많다.
광주지역 구의회 한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로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의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각종 비품을 교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멀쩡한 비품을 교체해주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짭잘한 맛이 있는 관계로 지방의원들은 기를 쓰고 당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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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