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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어떻게 되나?
2006년 07월 31일 05시 03분 입력
전남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환자들에게 간병과 수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광주남구와 완도군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갔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이다.
이 달부터 시범 실시된 노인수발보험은 1등급이 선정 될 경우 매달 8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되며, 전문교육을 받은 수발요원의 도움을 매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보험을 통해 전문적인 수발과 간호서비스를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대상이다.
신청을 한 뒤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20%의 비용 부담만으로 자가서비스나 요양기관 입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발기관이 없는 경우는 등급에 따라 매달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족 수발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그러나 2008년 7월까지 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만 명이 필요한 수발요원의 확보와 함께 광주와 나주 담양까지 포함해 단 10곳에 100여 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현재 국비로 충당되는 비용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건강보험료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프라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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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