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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내년 7월 발효
유권자 10% 15% 20% 이상의 찬성 소환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 과반수의 찬성 해임
2006년 07월 31일 05시 13분 입력
 | | 주민소환제 국회통과 촉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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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막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인 주민의 힘이 막강하게 되 선거에서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일지라도 이들을 소환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 곧 '주민 소환제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을 아직 주민들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는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비리와 전횡의 사례를 들면, 얼마 전 ▶화순군이 입찰을 해야 할 사업을 무려 300여건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지난 2월 감사원에 적발된바 있고, ▶영광군도 임의로 설립된 보훈단체에 보훈회관 신축 명목으로 4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바 있다.
이렇게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이 같은 비리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은 임기동안에는 단체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단체장을 중도에 하차시키는 등 주민들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이것이 바로 주민소환제이다.
주민소환제가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최저10%에서 15%그리고, 최고 20%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하고,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100만의 유권자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저 10만명 최고 20만명이 찬성하면 지장자치단체장을 소환 할 수 있고, 총유권자 34만명 투표해서 17만명 이상 찬성을 하게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가 된다.
특히 일당 독주로 의회의 견제기능이 취약한 이 지역에서는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주민소환제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으로 감사원에 적발 될 경우,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자치단체장의 견제가 가능해지고, 유권자들 발의로 단체장. 의원 소환 가능하며, 이를 해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주민소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잘잘못을 끝까지 가리는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고 말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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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