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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주민참여예산을 반토막낸 모순 !
2018년 08월 13일 08시 42분 입력
광주시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리화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가 따로 있지만 시의원들은 이 예산을 반토막냈다.
재량사업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처와 액수가 전적으로 의원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의원들 스스로도 서로 한해 얼마를 받았고,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회계 상으로는 특별교부금에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광주시가 시의원 개인에게 배정하는 돈이어서, 시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이상석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은 "말을 잘 듣는 의원들이나 자기(단체장) 사업에 협조했던 의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거나,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자치단체장한테 예속되는 지방의회가 돼서 실제 감시와 견제 본래의 임무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산 집행이 의원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다보니, 업체들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다
실제로 광주의 한 시의원의 경우, 경로당 온열기기를 계약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순기능과 장점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가까이서 듣고 손쉽게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전반적 의정활동에 있어서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의원들은 지난해에 주민들이 올린 참여예산을 '민원성 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반토막냈다.
박재만 사무처장, 참여자치 21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리, 의원들의 권리를 왜 시민들이 뺏어가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광주의 제 1 야당인 정의당은 탈 많은 재량사업비를 거부하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정보공개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나머지 시의원들은 재량사업비 폐지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들의 70% 이상은 선거 때 그토록 참신함을 강조했던 초선 의원들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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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