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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1.3조 추가 지원
기재부-국토부, 2.4조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세부 계획 확정..임대주택 융자액은 6300억원 증액
2018년 08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정부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무주택자와 서민이 빌릴 수 있는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1조3000억원 늘린다. 대출금이 평균 1억원이라고 보면 1만명 넘는 사람이 추가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주택도시기금을 2조3747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총 지출액인 23조2745억원(본예산 기준)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기금 총 지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 운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당시 3조8000억원(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담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보강으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재정보강 대책에서 주택도시기금 증액 규모만 제시했던 정부는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7조3500억원으로 편성한 주택 구입·전세자금(디딤돌 대출+버팀목 대출)을 1조2650억원 늘렸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 금리는 각각 2.25~3.15%, 2.3~2.9%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원(집값의 70%)이다. 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평가액 5억원 이하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금리는 디딤돌대출보다 저렴한 1.7~2.75%다. .
버팀목대출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는 한도가 2000만원 많다. 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다.
임대주택 융자액은 6332억원을 늘렸다. 본예산(8조8626억원) 대비 9.0% 증액하는 수준이다. 민간임대, 전세임대 융자액이 각각 4000억원, 2050억원 증가한다.
민간임대는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90~95%(청년·신혼부부 70~85%)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전세임대란 정부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자가 전셋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5%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한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인 주택채권, 청약저축 이자상환 몫은 각각 2544억원, 1162억원 증액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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