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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해설]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2018년 08월 17일 00시 00분 입력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완화를 하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기 침체를 돌파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규제 완화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은산 분리 방침을 일부 바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 산업을 혁신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자는데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규제 완화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정부에 40차례 가까이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기업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병원 설립을 비롯한 9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면 최대 3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규제 중에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적지 않다. 또 전기차나 드론 등 새롭게 등장한 산업에도 규제가 많아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서 하루빨리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완화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전열판 설치가 현재 금지되어 있으나 가정의 지줍에는 태양광집열판 설치가 허용된다 이러한 문제가 곧 규제가 되는 것이다.
이 규제를 풀면서 아파트 단지의 모든 가구가 전기료 해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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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