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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원야영장 어떻게 되나?
진입로 공사비 5억원, 6일 의회통과 곧 공사착수...손배 대응!
배임행위 문제, 법조인... “배임보다 행정문제 쪽으로" 언질!
2018년 09월 06일 17시 00분 입력
말도많고 탈도많은 도원 야영장 진입로 문제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된 5억원으로 미 완공된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무등산관리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구성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어서 이 문제 역시 未生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배임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화순군이 도원 캠핑장 진입로의 공사가 늦어짐으로서 토지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배임행위가 될수 있는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조언으로 화순군이 이 문제가 배임행위죄 성립이 될 수 있을지 검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에대해 한 법조인은 "화순군의 경우 형사상의 배임쪽 보다는 행정문제 쪽으로 볼 수 있다" 고 언질을 주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순군이 고발된 배임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검찰의 증거불충분의 처분결과 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순군이 처해있는 도원 야영장 진입도로 공사 문제와 배임문제가 과연 민,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법조계는 고개를 갸웃 등 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손배소 제기에 소송이 진행될지, 배임행위가 적용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한편 화순군은 공원공단의 손배소송에 대비해 군 소속 변호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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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