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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2006년 08월 01일 04시 20분 입력
앞으로는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나 빚을 얻어 병원비를 납부했거나, 1개월 이상 단전으로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때에도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팀 팀장은 "지난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6월 말까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6,375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28일 민원원탁회의 '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를 열고 긴급복지지원요청을 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민원인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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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