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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단체장 29명중 8명 수사
당선무효 속출땐 재보선 비용 수십억
2018년 09월 18일 00시 00분 입력
민선 7기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앞으로 12월 13일 이라는 점에서 볼때 올해 말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충당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정가와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단체장은 15명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단체장도 수명이다.
광주. 전남 단체장 2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명이 수사를 받고 있어 낙마하는 단체장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3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 중 1명은 이미 선고공판까지 끝나고 있으며, 또 1명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윤행 함평군수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며, 지난 17일 목포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광산구청장은 다음달 10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나머지 13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당선무효형에 처한 지방단체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행정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민선 6기 동구청장 재선거에만 6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재·보궐 선거비용이 67억여원에 이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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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