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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있으나 마나
2018년 09월 26일 00시 00분 입력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열흘이 지났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진두지휘 할 조사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위원을 위촉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건 이달 14일부터이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다른 당은 (조사위원) 추천이 완료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 을 아직 하지 않고 있으면서 위원회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
특별법은 있지만 진상규명의 주체가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5.18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를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5월 단체들은 속이 타고 있다.
발포명령자 규명과 헬기 사격, 암매장 발굴 등 5.18 진상조사를 위한 갈길은 멀기만 한데, 시간만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출범이) 늦어져서 혹시 진상규명에 관한 활동들이 위축되진 않나..관심이 떨어지진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정치권이 내일 당장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청와대 인사검증이나 조사 실무진 구성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에다 연말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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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