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한국의 명예훼손죄 문제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성폭력 고백해도 유죄’
2018년 09월 29일 09시 22분 입력
1년전 한 언론인은 사회적인 긴박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해를 의심한 사람에 대한 공익적인 사항으로 논평형식의 반론을 제기 했으나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고소를 한 타인에 의해 기소를 당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한국의 법은 사실을 직시하면서 공익적인 사항이라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국제 어느 나라에도 없어 유엔이 이를 시정 하도록 한바 있다.
최근 Me Too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위해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서 성추행 사실을 알렸을 때, 상대는 분명 잘못을 인정 했지만 얼마 후 보름도 안 돼 고소장이 날아 들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범죄자'가 된 이유는 형법 307조의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죄가 된 때문이다.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없다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형법이다.
상황이 이러니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거꾸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처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영국과 미국 대부분 국가에서는 명예훼손 '죄'라는 게 없어 분쟁이 생기면 민사로 따진다.
또 밝힌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유엔도 이미 우리나라에 두 차례나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바 있으며, 국회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아예 없애거나,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말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등의 형법 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수 있고, 성적 지향 등이 알려져 실제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걸 범죄화하고 있지도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예훼손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해를 고백하고 나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