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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
2018년 10월 04일 00시 00분 입력
금융위원회는 3일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이같이 폐지한다고 밝혔다.
즉, 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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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