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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비리유치원 전부 다 국립으로 전환해야” 2018년 10월 14일 08시 10분 입력
이렇게 공개된 내용은, 그야말로 비리의 천국이 고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에 까지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비리는 어디까지 미치고, 어떻게 打破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비리는 어제,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 된 것이 이제야 불거진 것이다. 박의원은 국정 감사 결과를 놓고 “비리유치원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 했다. 비리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유치원 원장 개인의 명품백은 물론 성인용품을 구매하고 별도 계좌에 적립금 쌓아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들은 "정부에서 준다는 누리과정 지원금, 우리는 구경도 못하고 곧바로 유치원으로 따박따박 들어가는데 여기에 교육비라고 별도로 25만원씩 내고, 방과후 영어수업비, 통학차량 이용료, 급식비까지 다달이 50만원 가까이 현금으로 냈어요. 그런데 회계감사도 안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며 분통을 터트린다. 적발된 유치원들의 비리는 수법도 제각각이었다. 한 일례로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는 무려 3년간 개인 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원장 개인의 차량 기름 값과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 더욱 보조금으로 종교시설에 헌금을 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사실도 적발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20일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직접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한 학부모는 "평소 원비를 더 내는 만큼 아이들에게 훨씬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더니, 결국 시설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탄식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급식비를 더 받았다고 해도 단순 착오나 실수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유치원 측이 다짜고짜 억울하다, 모함이다, 정 못 믿으시면 (아이) 그만 보내시라 협박까지 하는데 기가 막혔다"며 "이런 유치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건지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박용진의원 "사립유치원 다 공립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 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밝혀낸 사립유치원 비리 건수는 총 5951건이다. 적발된 유치원도 1878곳이나 된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 집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 보육 시설은 국가에서 통, 폐합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장만 제거되고 나머지 보육 교사 등 직원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어린이 보육시설의 비리는 타파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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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