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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하반기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2018년 10월 15일 13시 53분 입력
[법률상담사례 2]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질 문]
골재채취업를 하는 甲은 돌파쇄기 및 석산관리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위해 복구를 조건으로 인근 농지(논)의 일시사용을 허가받고 진입로 정지작업을 한 후 돌파쇄기 및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용허가기간이 지났으나 시설물을 이전할 곳이 없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종전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로 토지는 이미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는데, 허가 기간 이후 계속 사용한 것을 두고 농지의 불법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답 변]
농지법 제36조 제1항은 농지를 일정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58조 제2호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한편 농지가 형질변경이나 전용으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농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그 현상변경의 정도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03.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복구를 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이고, 시설물도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가건물 등에 불과하여 그 철거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다면 농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사용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58조 1호에 따라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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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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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