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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어린이집 2천곳 연내 점검...내년까지 전수 조사
지자체 행정감사로는 적발 어렵다.....수사당국이 정밀 조사 필요
2018년 10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정권에서도 막지 못했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비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패척결이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연말까지 어린이집 2천 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내에 어린이집 2천 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대비 회계보고 금액이 적은 경우 등이다.
관계당국은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 보조금 부정 수급과 보육료 부당 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관련 사항도 같이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3백만 원을 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원장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매년 지자체별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165건이 적발돼 9곳이 폐쇄되고, 165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점검을 하면, 회계장부등을 맞추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교묘히 감추어 행정적으로는 들추어 내기가 힘들다” 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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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