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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소식 이모저모 3편 ◆ "지역경제 살리기 해법 찾아야" 등 2018년 10월 24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의 열악한 경제 사정은 국정감사장에서도 화두였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 불황속에 해마다 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 전체 사업자의 4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매출액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성동(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전국에서 보면 가장 영세하고 또 그 영세한 업자들끼리 경쟁하다보니까 영엉이익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보니 폐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국회의원) "2014년 한 해 2등 한 것을 빼놓고 보면 계속 폐업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쌓고 있는 곳이 광주지역이다" 자연재해에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광주국세청의 세정 지원 실적은 전국 최하위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지방국세청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중소기 업에 대한 세정 지원은 자료를 보면 꼴찌로 나와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광주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정을 펼치겠다고약속했다. 김형환(광주지방 국세청장)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정 지원을 강화해서 표에는 안 나와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적극적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감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광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검찰이 광주시장, 전남지사 봐주기수사'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당내 경선 때 지지를 당부하는 음성메시지를 전파한 사실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문자를 발송해 고발된 이용섭 광주시장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시중에 '봐주기 수사'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수사받은 교육공무원 전남이 전국 세번째 각종 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전남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경찰에 붙잡힌 9812명의 교육 공무원 가운데 전남은 836명으로 경기도 1천9백여명, 서울 1천여명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광주는 30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전남은 54%인 456명, 광주는 47%인 142명에 이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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