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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는 '지방적폐'?
2018년 10월 25일 00시 00분 입력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특별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게는 각자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해 수억원씩 배정되고 있다.
이른바 '재량사업비'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이 돈이 '지방 적폐'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어떤 돈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광주의 한 하천 인근에서 열 걷기 대회에서 행사를 치를 돈이 모자랐던 주민들은 시의원을 찾아갔고, 1천만원을 확보해 행사를 치렀다.
한 농로의 도로에 아스콘을 덧대는 1천 5백만원짜리 공사도, 다른 도로의 교각을 살짝 넓히는 공사에 들어간 2천만원도 모두 시의원들이 해결해줬다.
광주의 한 경로당에 놓여있는 온열기기도 역시 지역구 시의원이 놓아준 것이다.
시의원들은 어떤 돈으로 이런 민원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
광주시가 시의원 몫으로 배정해 주는 일종의 포괄적인 사업 예산, 이른바 '재량사업비'이다.
광주시가 자치구에 배정하는 특별교부금에 숨기는 형태로 시의원 한 명당 한 해 2억원씩, 상임위원장은 3억원, 구의원은 5천만원씩을 배정받아 사용한다.
전 광주시의원 A 씨 "재량사업비로 혜택 받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산은 누구 의원이 해준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다 재선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다."고 한다.
광주시가 의원 몫으로 배정된 예산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대신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지역 축제나 시설 보수, 파트 앞 도로정비 등 민원성 성격을 띈 부분이 많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은 "특별조정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에 쓰여진 것도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를 지원한다거나 선심성으로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한다."라고 말한다.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재난 긴급 복구나 도로 보수 등 긴급히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 하지만, 상당 부분이 시의원들의 재량사업 명목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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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