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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 광주시 직영 검토
전문가 "득보다 실이 많다."
2006년 08월 02일 03시 59분 입력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의 적자 보전금 재협상에 나서, 여의치 않으면 아예 직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제2순환도로 운영회사에 150억원대의 재정보전금을 지불한 광주시가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제2순환도로 전구간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일일 통행량은 지난해 3만7천대 수준으로 통행량 증가율이 2%에도 못 미쳐, 광주시는 지난해 1구간에서만 85억원을 재정 보전금으로 지급했다.
광주시는 현실성 없는 추정치와 이자율 인하 등을 이유로 재정보전금을 100-110억대로 낮추는 협상을 추진하고 원할치 못할 경우 직영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직접 운영할 경우, 협상테이블에서의 보전금 인하 전략으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실행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시에서 주장하는 5천억원은 단순 공사비만 포함된 것이라 실제 인수에는 공사기간 연기로 인한 비용부담 등이 빠져 상상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년 6월 각화 나들목과 호남고속도로를 연결되면 차량통행이 늘어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운영권 회수는 불필요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막대한 재정보전금을 줄이기 위한 협상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만 키울 수 있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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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