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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 종반전
당선 무효 때는 재보선 준비해야 ....비용은 수십억
법조계" 모 후보 10월 하반 검찰 조사"
2018년 11월 01일 00시 00분 입력
민선 7기 선거법 위반 관련,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 기초 단체장 검찰의 수사가 종반전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대한 광역단체장 수사는 무혐의로 끝나고 일부 기초단체장은 기소 되었거나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앞으로 12월 12일 이라는 점에서 볼때 올해 말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 가운데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충당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정가와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은 광역단체장 2명이며, 기초단체장등은 11월 중순 쯤에야 기소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 단체장 2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명 정도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순쯤 기소여부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3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 중 2명은 이미 선고공판까지 끝나 당선 무효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기초단체장은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1월 준순 경 대충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화순의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월 말 경 검찰의 1차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 수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시에 모임에 참가한 몇몇 인사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혐의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당선 무효형에 처한 지방단체장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라 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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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