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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베네수엘라가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2018년 11월 15일 13시 27분 입력
친엄마라면,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에게 운다고 사탕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계모는 아이가 울면 사탕을 줘 안 울게 한다. 이는 죽어도 좋다는 행동이다.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이려고 복지를 앞세워 퍼주기 정치를 하고 있다. 차베스와 마두로가 지지도에 눈이 멀어 퍼 주기하다 조국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렸다.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1999년만 해도 그 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답게 풍요로웠다.
차베스의 실정과 그가 죽은 뒤 같은 노선으로 정권을 창출한 니콜라스 마두로의 학정이 겹쳐 베네수엘라가 살인율 1위에, 북한만도 못한 최악의 거지의 나라로 거덜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년. 세금 중독에 걸린 정부와 공짜 보조에 맛들인 국민은 금단현상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기를 거부했다.
두 대통령이 조국에 지은 죄는 반미·자주·민족주의 열정에 취해 민생과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보지 않은 것이다. 시장을 우습게 알고 미신 비슷한 이념에 사로잡힌 민중사회주의 정권의 거친 정책은 ‘드렁큰 이코노미(만취경제)’라고 조롱받았다.
차베스는 집권 13년간 석유를 팔아 번 돈을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무상복지, 최저임금, 노동 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같은 공공지출에 다 써버렸다. 선심으로 날린 돈은 투자와 생산, 일자리로 연결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 이랬다. 좌파와 노조를 위한 정부라고도 하는 문 대통령 정책이 닮았지만, 2013년 권력을 쥔 마두로는 저유가로 석유 수입원이 말라 더 이상 국민에게 뿌릴 돈이 없었다. 그러자 차베스에게 배운 대로 화폐를 찍어내고 국채를 남발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시장가격을 억누르고, 민간 기업이 파산하면 국유화를 거듭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국민 아침식사의 75%를 공급해온 미국의 시리얼 회사 켈로그가 공장 폐쇄를 선언하자 마두로는 “정부가 몰수해 노동자의 손으로 운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를 지지하던 노조·학생·농민·원주민 세력은 반미 정치쇼에 환호했지만, 시리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최악의 베네수엘라에서는 하루 평균 4만3000명이 국경을 탈출하고 1주일간 물가 상승률이 3만2000%였다.
국민 몸무게는 지난해 평균 11kg 줄었다고 한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데도 마두로는 “경제 악화는 미국과 자본가, 기득권 세력의 책임”이라고 차베스 때부터 20년째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국민 염장지르는 발언을 했다.
자신 있을 게 따로 있지, 고용 참사-분배 악화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는데 ‘최고 속도의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과 성장을 모두 망가뜨린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계속 따르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본디 후흑(厚黑)이 아닌데 국민 염장지르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뒤에서 대통령의 정신을 흔들어놓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가 누군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신 같은 소득주도성장론이 혁파되면 자리를 잃어버릴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자는 갈아치워야 한다.
어찌할 수 없다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망치고 대한민국 경제를 베네수엘라처럼 침몰시키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민이 다소 힘들어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퍼주기를 줄이고 친엄마가 되어야 한다.
/고운석 <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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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