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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선거법 위반 수사 곧 종결 될듯 !
검찰, 공소시효 전 12월 12일까지 기소여부 결정 될 듯
화순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상자 나올 듯
2018년 11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6.13 민선 7기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 기초 단체장 및 후보자들 까지 검찰의 수사가 종반전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대한 광역단체장 수사는 무혐의로 끝나고 일부 기초단체장은 기소되었거나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앞으로 12월 12일 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자나 낙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 가운데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충당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정가와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은 광역단체장 2명이며, 기초단체장등은 11월 하순이나 12월 초 쯤에야 기소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화순의 몇몇 인사는 지난 10월 말 경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12월 12일 이전에 법원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순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피 내사자 또는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자는 모두 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의 결과는 12월 12일 이전에 기소 유무가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이들 중 당시에 자라탕 모임에 참가한 몇몇 인사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의 관심이 더 해가고 있다.
더욱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무효가 되고 낙선자도 상당한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 출마 또는 투표권도 없어지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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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