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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구충곤 군수 불기소(무혐의)처분
홍보물, 초과 발행, 경로당 텔레비전 시청료 등, 고발사건
2018년 11월 29일 18시 55분 입력
검찰은 지난 27일 지자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하고 경로당 텔레비전 시청료를 (군청서)기부했다는 혐의를 받은 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례에 기부행위 근거가 명시돼 있고, 구 군수가 홍보물 초과 발행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그밖에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2주 앞두고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3명(강인규·김삼호·이윤행)을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단체장 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 육성으로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보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강 시장이 여론조사 과정에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했다는 의혹에는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강 시장 가족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 가족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는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광산구청장은 지난 10월1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함평군수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탈법방법문서배부), 김영록 전남지사(부정경선운동), 김산 무안군수(기부행위), 전동평 영암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군 고흥군수(이상 허위사실공표)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송갑석 국회의원(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유두석 장성군수▲이윤행 함평군수 ▲장석웅 전남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이상 허위사실공표, 목포시장은 불기소건과 다른 사건) ▲이승옥 강진군수(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문서배부) ▲정현복 광양시장(통합선거인명부 유출) ▲송귀근 고흥군수(매수 및 이해유도) 등 단체장·국회의원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역·기초의원 16명도 기소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도 펼치고 있다.
/뉴시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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