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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가닥 "선거법 위반 사건 구충곤 군수 종결” 검찰 “화순군수 등 8명 불기소, 기타 3명 기소” 2018년 12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그러나 결론은 진짜 미성그룹의 손자가 누구인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심난하게 만들면서 드라마는 전개 해 나간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와 같을 수는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화순군 6.13 지방선거 후유증이 마무리 되고 있다. 광주지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7일 구충곤 군수의 혐의점이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 관계자도, “이번 6.13 지방선거법 위반 등으로 그동안 수사를 벌이던 화순군에 대한 모든 의혹과 혐의가 종결 됐다” 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2주 앞두고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3명(강인규·김삼호·이윤행)을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구충곤 화순군수는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단체장 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은 지난 27일 지자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하고 경로당 텔레비전 시청료를 (군청서)기부했다는 혐의를 받은 구충곤 화순군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례에 기부행위 근거가 명시돼 있고, 구 군수가 홍보물 초과 발행의 주체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화순군 관계자는 “일일 화순군수 명패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건과 자라탕 회식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끝났으며,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서 전남 선관위가 고발한 홍보지에 “허위사실 공표” 사건만 제외하고, 화순군의 내사사건 및 진정, 고발 사건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으며, 검찰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서 자체 고발한 사건과 수사의뢰한 내사사건은 모두 6건으로서 피 내사자 사건은 2건, 진정,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으로서 1건은 50만원 별금 선고, 기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모두 종결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을 2주 앞두고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장 3명(강인규·김삼호·이윤행)을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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