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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긴 버스 준 공영제’
광주 올 하반기 도입.
내년 150억 재원 필요, 國費대책부터 세워야
2006년 08월 03일 03시 04분 입력
광주시가 오는 9월 예정했다가, 또 한번 10월로 연기된 시내버스 준공영제(準公營制) 도입에 앞서 시내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05년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60억7천만원이었으나, 올해는 하반기 준 공영제 실시에 따라 101억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대줘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내년에는 이보다 150% 급증한 150여억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만 투입해야 할 형편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150억원)▲제2순환도로 유료구간 재정보전금(150억원)▲지하철 재정적자(150억원) 등 ‘세 쌍둥이 교통적자’에 450여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준공영제가 본격화되면 지하철 무료 환승도 함께 실시돼 적자폭이 늘어 결국 시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타 타지역 대도시들도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2004년까지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충당하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올 들어 국비(분권교부세) 지원은 광주의 경우 25억9천만원에 그치면서 국비 부담은 25.6%로 급락했다. 따라서 버스요금인상이 없이는 국비부담의 비율을 높여한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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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