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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거법 위반 오늘(11일) 중 발표 될 듯 !
전남 정치권 몇명이 해당 될 지 초미의 관심!
화순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상자 나올 수도 !
2018년 12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6.13 민선 7기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 기초 단체장 및 후보자들 까지 검찰의 수사가 종반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11일(오늘) 중 발표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의 경우 선관위가 고발한 인사와 후보끼리 고발한 사건이 그동안 검찰이 조사를 해 왔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 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 가운데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충당될 우려를 낳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화순의 몇몇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가 종결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 정가는 초미의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화순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피 내사자 또는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자는 모두 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의 결과를 오늘(11일)기소 유무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이승옥 강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월 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 9,200여 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8,200여 명에게 추석 인사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성명을 나타낸 인사장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약속기소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늦어도 1년 이네에 재판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 하루 앞(13일)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 29명 가운데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김종식 목포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의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기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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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