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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 복지수준 첫 종합평가
2006년 08월 03일 03시 40분 입력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과 사업성과 등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최근 복지사업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며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간 복지수준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권덕철 사회정책기획팀장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정시책 종합평가는 그 대상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여서 주민복지체감도 측정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평가는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관련이 높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첫 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각 지자체의 자체 평가를 토대로 복지 총괄, 복지 행정혁신,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복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중앙 평가단의 현장평가 등이 실시된다.
중앙평가단은 학계·전문가·민간기관·관계공무원 등 92명, 23개팀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평가 후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2차 확인평가를 하게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평가대회를 열고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39억 6,0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센터브로 줄 계획이다.
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을 감안해 지자체를 유사한 평가군으로 나눠 비교평가를 실시, 평가군별로 우수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향후 중앙 및 지자체의 복지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행자부의 지자체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팀장은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간 복지수준 향상 경쟁 유도,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지역복지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사례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군·구는 자체평가서를 오는 14일까지 시·도에, 각 시·도는 18일까지 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02-380-8212, 02-385-8108)으로 하면 되며, 문의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의 '지차체 복지정책 평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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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