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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조합장 선거'..벌써부터 혼탁 과열
2018년 12월 24일 00시 00분 입력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명선거를 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지난 2015년 3월에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후보가 누군지 모를 만큼 깜깜이선거라는 비판이 높았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해양수산부 등은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를 치른 뒤 같은해 7월에 이미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등이지만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찬식[전남선관위 홍보담당]은 “내년 3월 선거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 법률에 따라서 실시될 예이다”
법률 보완없이 선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과열 선거운동이 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반대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지지하는 조합원을 등록시키는 등 갖가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여덞 건의 기부행위와 문자메시지 한 건 등을 선거법위반으로 적발하고 고발과 수사의뢰 각 한 건, 경고 세 건 등 다섯 건을 조치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장치가 스급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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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