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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경 후보 검찰 불기소 처분
선관위 측 법원에 재정신청 진행중
2019년 01월 02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화순 군수 임호경 후보가 전남 선관위 측으로부터 지난해 6월 11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호경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고발한 사건은 허위사실을 공보지에 기록한 사건으로서 당시 임호경 후보는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선거 공보지에 구충곤 후보가 “국립공원 측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명시 했으나 당시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된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지면 법원이 즉시 공판을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선거법위반에 대한 사건은 종결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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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