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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유통 소액주주들 소송 현재 진도는 ?
지난해 소액주주 소장제출, 현재 재판부 조정 중
재판부는 조정을... 소추위와 화순군의 방향은 ?
2018년 10월 09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유통 소액주주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심리를 끝내고 당사자 간 조정에 들어 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경 화순유통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소송추진위원회(소추위/대표위원장 김규종)에 따르면 소추위는 지난 해 9월경 화순군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광주지방법원은 심리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간 것을 소우위에 알려 왔다는 것.
이에 대해 소추위은 타 지역의 사례를 알아본 결과 출자액의 20% 내외로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소추위는 화순군과 절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휴지에 불가할 것으로 생각한 한순유통 주식이 일부 농민들에게 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화순유통 주주 4,700 여명이 출자금 37억여 원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화순유통은 지난 2009년 설립 후 2011년 ‘조곡사기’사건과 ‘직원편취’ 사건에 휘말려 급속하게 부실화 됐으며, 설립 7년만인 지난 2016년 주주총회에서 파산을 의결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화순유통을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파산을 선고” 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서 소추위는 이러한 원인으로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덜 보기위해 손배청구를 했다는 취지다.
이번 소추위와 화순군이 광주지법의 조정에 따라서 최고 100만원당 최저 20만원은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화순유통의 파산은 전, 현직의 화순군수는 물론 당시의 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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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