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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 주민 혈세로 1인당 장성군 190만원.. 영광군 490만원
연수인가 외유인가 지방의원들 2019년 01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지난달 미국·캐나다 연수 중 가이드 폭행(박xx 부의장), 여성 접대부 요구(권xx 의원)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는 의원 9명의 9박 10일 연수에 1인당 442만원을 썼다. 2017년에는 4박5일 라오스 연수에 1인당 200만원을 썼다. 1년 새 해외연수 기간과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난 샘이다. 예천군의회 만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전국 243개 지방(도·시·군·구)의회의 2017~2019년 예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해외출장비 예산이 2년 새 평균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원들은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은 의원들 전체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연수라면 뭔가를 배울 목적일 텐데 왜 그렇게 다들 관광지만 찾는 건지 또, 외국에서 배운 건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광주 MBC는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지방의회를 직접 찾아서 취재한 결과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장성군의원 8명 전원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4박 6일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1인당 190만원씩, 전체 2천8백만원이 들어갔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문화관광정책을 배우고 물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 연수를 갔다 온 다음 장성군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물었다.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은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슈퍼마켓을 가봤어요. 슈퍼마켓을 가보니까 우리 한국산이 거기 있더라고. 우리도 장성 쌀을 이런 데다 가져와서 판매할 수 없을까." 지난해 9월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4개 나라를 다녀온 영광군의회는 스위스에 가서는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타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누구나 가는 루부르 박물관에 갔다. 1인당 490만원씩의 세금이 들어간 이 연수의 목적은 저출산 극복과 관광자원 개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여정이 인구나 관광정책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자 책임을 여행사로 넘긴다. OOO/ 영광군의원은 "솔직히 여행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행사 측과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뜻하고 다르고.. 우리가 뻔히 한 두 번 다녀오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공무국외여행은 선진국 문화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유명관광지를 도는 것이 주요 일정이었다 외유성 연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짜 배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문 기관에 외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석 '세금도둑 잡아라' 사무총장은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의원이 못 찾아요. 전문위원이 못 찾습니다. 전문기관들을 그래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흡사할만한 배워올만한.. 그래야 이구아수 폭포를 안 가죠."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외유성 논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허탈함을 주지 않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지방의회 폐지론과 해외여행 폐지론에 대한 글은 물론 연수비 반납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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