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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 내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신축건물 60평 초과 땐
2006년 08월 05일 18시 23분 입력
앞으로 건축 연면적 60.5평(200㎡)을 넘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1㎡ 당 동구가 68만1000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44만8000원, 남구32만4000원, 북구 34만4000원, 광산구 19만원이다.
또 비도시지역인 광산구 일부 지역은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지난달 12일부터 건축 허가가 발급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이 60.5평을 초과하는 모든 신축 건물에 부과된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새로 짓는 건물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 60.5평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평당 12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중소기업 창업공장, 이주대책을 위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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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