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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유통 소송 안한 주주 1,766명 소송 절차
"개별 소송 또는 새로운 소추위 구성해서 판결 받아야"
화순군, 1차 소송 배상금은 19% 수수료 제외 법률대리인 통해 지급
2019년 01월 19일 10시 00분 입력
화순군이 오는 31일까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차 소송으로 청구한 주주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법원은 화순유통소액주주손해배상 소송추진위원회가 화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주주 출자금 40% 배상해야 한다는 화해 권고를 결정한 바 있으며, 화순유통 소추위와 화순군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서 1차 소송에 참가한 소액주주들은 19%의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법률대리인이 각 주주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액 주주는 40만원을 지급 받지만 여기에 19%에 해당되는 76,000을 변호인 수수료를 차감한 324,000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1차 소송에서 참여하지 않는 개인 소액주주 1,766명은 개인이 소송하거나 다시 1차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으로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가장 유리한 방법은 1차 소송의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 집단 소송을 하면 간단하게 진행 할수 있다.
그 이유는 조종 판결문을 기초로 법률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이다.
이미 1차 소송에서 2,996명이 참여해서 전체 주식의 40%인 11억 6천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화순유통 주주는 총 4,762명으로 이번 소송엔 58%인 2,966명만이 참여했다.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766명은 이번에 배상에서 제외 됐었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청 옆 KT 3층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사무소를 방문하여, 무료 상담을 하면 해답이 나온다.
법률구조공단 화순소장은 “1차 소송에서 판결 선례에 따라 개인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며, 주식액이 1000만원 이하 일 경우 화순군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으로서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1000만원일 경우 10만원 정도의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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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