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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군비 수십억 투입된 LED 간판 도로아미
LED 간판이 업주가 바뀌면서 다시 후레시 간판으로 전환
계획 및 업무추진 공무원 이미 퇴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2019년 01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전기료 절약 및 도시 미관 개선 등을 위해 국비와 군비 등 수십억이 투입된 간판 개선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가운데 특혜성 논란이 제기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내사가 필요하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화순읍 광덕로를 시작으로 자치샘로 등 2016년 까지 주요업소에 국비, 군비 21억 5,700여만 원이 소요 되었고 화순읍의 주요 거리 594개 업소의 후레쉬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쳤다.
또 능주면도 111개 업소의 옥외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연질플라스틱제품인 후레쉬 간판이 LED간판으로 전면 교체 됐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연말 까지 60%이상이 휴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점포가 넘어가 면서 LED간판이 다시 후레쉬 간판으로 바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또 무상으로 설치한 LED간판에 지방비 보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의 간판 교체 취지는 도시미관과 전기료 절약이 목적이지만 업주가 바뀌면서 상호가 바뀌고, 새로운 상호로 비싼 LED로 교체 할 수 없어 부득히 제작비가 싼 후레쉬 간판으로 교체 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 했다는 지적이다.
후레쉬 간판은 LED간판에 비해 1/3 가격으로 영세 업자들이 LED 간판으로 교체하지 못 한다는 약점이 있다.
당시의 이 제도를 도입해 공모한 관계공무원은 이미 퇴직을 하고 근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한 간판 업자에 대해서는 화순군이 손해 본 만큼 다시는 관급공사에 참여 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기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순군 관급공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서 화순군은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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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